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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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할 때 귀속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미차감 반환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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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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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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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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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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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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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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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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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생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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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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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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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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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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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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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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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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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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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복직 후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직 후 일시 지급받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잔여 수당은 귀속 월을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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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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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주택의 상대방 명의 차입금을 지분 취득과 함께 본인 명의로 바꾼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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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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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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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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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순위 경쟁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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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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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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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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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되면 취득 당시와 개정 공제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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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주식의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 손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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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선지급 상병위로금은 전액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을 지급 당시 전액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사규상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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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기금 지원 교육비는 언제 공제액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를 납입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납입 시점에 공제하며, 대응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납입 연도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지원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같은 연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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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자가운전보조금·식사대·보육수당을 월급 일부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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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두 주택 권리가 합쳐진 입주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하나의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한 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권리가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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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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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상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와 위임규정, 위원회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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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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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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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의 역외ETF 양도이익은 주식등 양도소득이고, 청산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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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어업 제한·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 보전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 금원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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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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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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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자회사 식당 할인액도 비과세 식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식당과 카페의 임직원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식사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사 내규와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한 식사·기타음식물의 할인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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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 양도소득의 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 역외ETF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이고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며, 청산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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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이며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과 현지 법령 및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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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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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계약자 1명당 요건을 판단하며 총 납입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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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로 확정되는 성과급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35조 적용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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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금 반환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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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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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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