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168회신일 2025.0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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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06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다. 감액한 금액을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과-242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168 (2025.02.06 회신),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31)
원 제목: ROC로 분류된 배당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