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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5.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2.06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168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5.0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836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금 반환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