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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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613
-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1999.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942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조심 2019서3480 · 2021.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