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 지급한 금원이 사업 관련 수입 감소나 손실 발생을 보전하는 대가인지도 문제된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어업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어업권 양도･대여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4712 (<time datetime="2025-03-06">2025.03.06</time> 회신), "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