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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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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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제 이익 상당액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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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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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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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회수 불가능한 장기대여금도 자산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기대여금의 평가방법과 회수 불가능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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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 기준은 수증자 1인의 전체 이익과 증자 전후의 정해진 1주당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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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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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배우자와 친족별 증여공제를 각각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년 이내 기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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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회수 불가능한 피상속인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지만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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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탁한 재산가액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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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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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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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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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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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했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1년 이내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행위별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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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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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하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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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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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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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비주주가 저가 신주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은 신주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기존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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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공제 및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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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구분 관리한 공유부동산은 누구의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하여 관리·처분한 공유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으로 사실상 공유물이 아님이 확인되면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가려 관련 상속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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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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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빌린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는 금전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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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무상 금전대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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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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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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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외국 영주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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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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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낸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 출연은 제외되며 헌금은 교인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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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종신정기금의 목적이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보험계약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을 뜻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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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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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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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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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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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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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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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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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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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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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해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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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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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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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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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 중 해외 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해외 송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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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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