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 등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2006.05.16 회신),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