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주택이 고급(가)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는 2002.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 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고급(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2005.09.23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