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회신일 2005.09.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참고 대상으로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008, 2000.12.12. 및 부가46015-2428, 1998.08.12.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008, 2000.12.12. 및 부가46015-2428, 1998.08.12. 외 2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428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37)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