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6회신일 2005.09.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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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사전 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16, 1998.08.22.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봅니다.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16, 1998.08.22.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21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6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3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