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이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 주식 일부를 기부한다. 기부 주식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에게 지출하는 자사주 또는 금품을 손금산입 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그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 주식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자사주 또는 금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므로, 질의의 주식 기부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