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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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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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비주주가 저가 신주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은 신주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기존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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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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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공제 및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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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구분 관리한 공유부동산은 누구의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하여 관리·처분한 공유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으로 사실상 공유물이 아님이 확인되면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가려 관련 상속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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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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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교회 사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목회자 등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은 해당하지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사택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있고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으로도 사용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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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증여세 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나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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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 |||||
4,510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불특정다수인 간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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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빌린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는 금전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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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무상 금전대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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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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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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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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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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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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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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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대금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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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외국 영주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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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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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실적증명 발급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증명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등록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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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낸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 출연은 제외되며 헌금은 교인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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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종신정기금의 목적이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보험계약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을 뜻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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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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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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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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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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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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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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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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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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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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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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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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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해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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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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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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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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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 중 해외 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해외 송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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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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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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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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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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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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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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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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