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회신일 2006.02.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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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철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었다.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 (<time datetime="2006-02-27">2006.02.27</time> 회신),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63)
원 제목: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