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회신일 2006.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3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주택자가 수용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 등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상황이다. 양도 시점은 2006. 1. 1. 이후이다.

질의요지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자가 1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

회답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53)
원 제목: 2주택자가 1주택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