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회신일 2006.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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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3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적용 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 (2006.02.23 회신),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55)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