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농지의 재촌요건은 어느 지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회신일 2006.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농지의 재촌요건은 어느 지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3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비사업용 농지 제외규정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소재 시・군・구(자치구)및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규정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비사업용 농지의 재촌요건은 어느 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59)
원 제목: 자경 농지 판정 시 농지소재지 거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