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회신일 2006.0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3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실버타운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임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90,2005. 7.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버타운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 서면4팀-1290, 2005. 7.2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time datetime="2006-02-23">2006.02.23</time> 회신),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52)
원 제목: 실버타운의 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