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세법 해석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5회신일 2006.03.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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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반된 세법 해석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6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와 재정경제부의 국세관계법규 해석이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센터 회신에 대해 재질의한 결과 재정경제부가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서면질의 회신에 관해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였다. 재정경제부의 회신은 센터의 기존 회신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질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 센터의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관계법규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터와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이 다를 때의 적용 기준.

회답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질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 센터의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5 (<time datetime="2006-03-16">2006.03.16</time> 회신), "상반된 세법 해석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86)
원 제목: 국세관계법규 해석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