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회신일 2006.03.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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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4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이혼자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이혼자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 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에 따른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됨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06)
원 제목: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