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회신일 2006.03.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5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으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으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 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를 적용할 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와 정부보조금을 포함합니다.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77)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