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회신일 2006.05.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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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취득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분양권 매도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였다. 이후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서면3팀-2000, 2004.09.30.; 부가46015-1332, 2000.06.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매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2000, 2004.09.30.; 부가46015-1332, 2000.06.08.)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32 배우자에게 임대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토지 취득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00)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