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합필한 뒤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회신일 2006.09.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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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지분을 합필한 뒤 분할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5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

공유지분을 합필한 뒤 공유물분할할 때 양도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 변경 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이다.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2, 1995.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을 합필하여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재일46014-1412, 1995.06.12.을 참고합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412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time datetime="2006-09-15">2006.09.15</time> 회신), "공유지분을 합필한 뒤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97)
원 제목: 공유지분을 합필하여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