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이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도 함께 문제 되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친족에 해당함.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2304 (2005. 11.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회답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를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 (2006.09.26 회신),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