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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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6.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
-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199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1
-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1995.12.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87
- 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5.12.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93
-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5.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12
- 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7.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929
-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4.02.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513
- 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413
-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1993.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974
-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1993.10.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55
-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1993.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697
-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1993.10.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51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0
-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인가?1993.10.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487
-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1993.10.0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24
-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1993.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218-40
-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71
- 법인에 임대한 주유소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8.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23
-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1993.05.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309
-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1993.03.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461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1992.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40
-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1992.04.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903
-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2.03.1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644
-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1992.03.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521
- 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1992.01.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76
-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1991.12.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967
-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1991.12.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798
- 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1991.09.0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87
-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1991.09.0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89
-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1991.08.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36
-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1991.07.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12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1991.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1
-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1991.03.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8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9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276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주택을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조심 2023서10439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81 · 2026.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483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