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경매 범위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