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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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이 질의는 2006년 9월 22일 접수된 중복 질의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6년 9월 22일 접수된 중복 질의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2006년 9월 22일 접수된 중복 질의로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340, 2006.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접수된 중복 질의로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340, 2006.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89)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준공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