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회답

국내에 1주택을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2006.10.25 회신),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