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9회신일 2006.10.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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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6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기타 법령 적용에는 포함한다.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기타 법령 적용에는 포함한다. 이 취급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의 상속주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과 기타 법령 적용 시 주택 수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하의 기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그 밖의 질의는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9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83)
원 제목: 상속주택의 보유하는 주택수 포함여부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