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팔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2회신일 2007.03.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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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팔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2

분할 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체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분할이 이뤄지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2 (<time datetime="2007-03-22">2007.03.22</time> 회신),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48)
원 제목: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분할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