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급여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고 그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제이전으로 재 전환시 기 지급 및 그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96, 2007.11.16 , 서면2팀-100, 2007.01.12, 및 서면2팀-2237, 2006.11.02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7 (<time datetime="2008-05-01">2008.05.01</time> 회신),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