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회신일 2008.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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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30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는 상황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을 이후 본등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2008.04.30 회신),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62)
원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