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3회신일 2008.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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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2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73 (2008.07.22 회신),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79)
원 제목: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분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