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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9.09.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15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9.1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7.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58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