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후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06회신일 2008.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민 후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1

기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후 국내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A)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A)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06 (<time datetime="2008-07-21">2008.07.21</time> 회신), "이민 후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82)
원 제목: 해외이민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