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권리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6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