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하려는 상황이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811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를 변경할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공제금액과 제55조 제2항에 따른 세액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를 변경하면 공제금액과 세액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39 (<time datetime="2023-09-11">2023.09.11</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