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등록 신청 기한은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8년 4월 3일 이후 발급받았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법규과-2415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그 기한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3534 (2023.09.19 회신), "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