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