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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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3.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729
•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201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1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중0206 · 2023.06.28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김보현 1인이므로 김보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심 2022서5550 · 2023.06.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여성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 되는지 여부
  조심 2016부0731 · 2016.04.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