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741회신일 2023.09.15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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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5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과 세대원은 주택 없이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다. 법인은 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도록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임원 및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당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3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을 위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세대주) 및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주택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당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과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원과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에 해당하며, 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간정산은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741 (2023.09.15 회신), "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4)
원 제목: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