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아버지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어머니가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2월 21일 이후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였다.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237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2021년 12월 21일 이후)하여 상속인인 子에게 해당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되는 세액 계산 시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2월 21일 이후 사망하여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개정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세액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72 (<time datetime="2023-09-13">2023.09.13</time> 회신),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