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징세-5422
-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징세-6262
- 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하기로 계약된 재화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