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일부 설치된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85회신일 2009.02.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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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묘가 일부 설치된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3

토지 전체가 묘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토지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토지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묘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분묘 설치상황 및 관할 관청의 묘지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토지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1116, 2004.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 임야가 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쟁점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징세-1116(2004.4.12)을 참고한다.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가 묘지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묘지로 허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85 (<time datetime="2009-02-23">2009.02.23</time> 회신), "분묘가 일부 설치된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62)
원 제목: 토지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