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3회신일 2009.0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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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7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 귀속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 귀속 여부.

회답

과세 대상인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관련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3 (<time datetime="2009-02-27">2009.02.27</time>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9)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귀속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