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4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