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해당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6 (<time datetime="2009-03-10">2009.03.10</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