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뒤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990(2008.10.20.)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시기와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회답

법인세과-2990(2008.10.20.)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부칙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일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4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