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노인복지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09.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78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2006.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2603 · 2017.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