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은 처 김○○ 명의이며 2005년 7월 29일 취득하였다. 김○○은 취득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남편 이○○은 부모 부양 문제로 오산시에 일시퇴거했다가 2008년 6월 16일부터 전입해 거주하였다.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질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해당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450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