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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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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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재수출기간 경과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용기의 재수출기간 경과 후 용도외사용신청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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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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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아파트가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 중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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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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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울금 분말·환·액체 제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황을 분쇄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해 만든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말형태 또는 환·액체상태로 공급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하거나 혼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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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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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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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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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되,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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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불법점유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점유와 관련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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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공급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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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제출서류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령상 정해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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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구리 10% 폐산액체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성분이 포함된 폐산액체 등이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리 10%가 포함된 폐산액체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상태의 구리는 대상 품목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물품을 거래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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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치과의 폐 금크라운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이 의료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폐 금크라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폐 금크라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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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역의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총사업비이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공정별 건설이자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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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산관재인 직무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원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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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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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에게 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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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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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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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외국법인 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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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한 뒤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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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가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대가가 실비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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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농작업대행용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조립·설치용역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을 선별하려고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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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영세율 착오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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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방식의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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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된 BOT시설 계약의 임대수익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산입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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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크루즈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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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지자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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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준설토를 선별·파쇄해 팔면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선별이나 운반 편의상 파쇄하면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 완성 수준으로 처리하면 제조업이다. 처리과정, 주된 산업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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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건축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에서 생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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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업무가 자산관리나 업무위탁의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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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전자스크랩 서비스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대행사가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제공하는 전자스크랩 등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DF 가공, 키워드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거쳐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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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종업원 전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제조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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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후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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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철도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구매와 국가승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물었다. 공단이 구매대행 업무만 수행하면 공급자와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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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절체험센터 거점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면세이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이 위탁한 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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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자가 받는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위탁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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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권을 넘겨받아 신축한 상가를 대물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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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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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역직구 판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재화는 물류창고 인도 때 공급된다.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재화 위험을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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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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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이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다. 면세 규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이 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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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위탁관리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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